개정문

     ⊙총리령 제915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09년 10월 23일
           국무총리 (인)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창의혁신담당관”을 “창의정책담당관”으로 한다.

별표 1 중 일반직 계 “140”을 “14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1 다음에 “행정서기 2” 및 “행정서기보 1”을 각각 신설하며, 기능직 계 “21”을 “18”로 하고, “기능9급 사무원 1” 및 “기능10급 사무원 17”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10급 운전원 2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5”를 신설한다. 

별표 2 중 일반직 계 “140”을 “14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ㆍ전산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 1 다음에 “행정서기 2” 및 “행정서기보 1”을 각각 신설하며, 기능직 계 “21”을 “18”로 하고, “기능9급 사무원 1” 및 “기능10급 사무원 17”을 각각 삭제하며, 기능10급 운전원 2 다음에 “기능10급 사무실무원 15”를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능직공무원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717호, 2009. 9.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제처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9급 1명, 기능10급 2명)을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 2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기능직공무원 직렬의 명칭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