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0월 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임 태 희

⊙법률 제9791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를 “중요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특수교육진흥법」”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3호”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 중 “작업 지도원 또는 수화 통역사”를 “작업 지도원, 수화 통역사 또는 낭독자”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적용함에 있어서”를 “적용할 때에는”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그 수에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을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특례) 제2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은 상시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이 경우 의무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 수를 계산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28조의3(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 제27조ㆍ제28조ㆍ제28조의2ㆍ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제외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지급단가는”을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은”으로, “임금액 등”을 “임금, 고용기간 및 장애정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등”으로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2조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를 “고용정책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주는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신고서와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을 “사업주는”으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를 “부담금 산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 신고하고 해당 연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신고서 또는 부담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4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각각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 중 “산하기관에 관한 사항”을 “산하기관의 설치ㆍ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업무와 그 집행
  5. 재산과 회계
  6. 임직원
  7. 이사회의 운영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10.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1. 해산

제48조제2항 중 “상근”을 “상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각각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49조 본문 중 “이사장과 이사”를 “이사장”으로,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를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5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임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상임이사가 없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하며, 상임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사무를 집행한다.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의 감사기준에 따라 공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 공단의”를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① 공단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상임임원이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

제5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3조(이사회) ① 공단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회의는 의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9조를 삭제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예산의 편성 등) ①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수립한 경영목표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통보된 경영지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운영계획을 예산이 확정된 후 2개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이 변경되어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결산서의 제출)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67조 중 “이 법”을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73조제2항 전단 중 “상근 이사”를 “상임이사”로 한다.

제7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 및 장애인 총수에서 제외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4에 따른 견습근무 중인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5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4조에 따른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고 있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3.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대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고용하는 사람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82조 중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8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6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6조제1항, 제21조제1항제3호,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0조제3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4장의 제목, 제43조, 제66조, 제79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7조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의무고용률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 및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의 기간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인원 또는 고용부담금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에 관한 특례) 공공기관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할 때에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일부터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한다.
제5조(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본다. 다만, 2009년 12월 31일까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상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명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명의로 본다.
제6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1조제2항 본문 중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제4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민간기업 수준인 2퍼센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인 3퍼센트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도록 하고,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할 때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 조정(법 제28조의2 신설, 법 부칙 제2조ㆍ제4조)
    1)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익성이 강하고 민간기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장애인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정부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2010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을 현재 2퍼센트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하되,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고용부담금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하여 시행일부터 3년간 2분의 1을 감면하도록 함.
    3) 이에 따라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어 장애인 소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의 특례(법 제28조의3 신설)
    1) 일반 장애인의 고용률은 증가하는 반면 사회적인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감소하는 문제가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과 관련한 장애인 고용인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2배수의 일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
    3) 이와 같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개선(법 제30조제3항)
    1) 지금까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우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외에 다른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고용기간에 대하여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옴.
    2)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와 지급기간을 고용기간, 장애정도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함.
    3)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사업주가 감내하는 부담에 상응하도록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고용의 질(質)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