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노동부령 제310호(2008.9.2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를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 1”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한 자를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이하 “측정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서에 대행할 지역에 관한 지정지역과 지정조건을 적어 지정신청한 자에게 내줄 것
2. 지정신청한 자의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 및 사유를 알릴 것
제5조의 제목 중 “측정기관”을 “측정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중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측정기관”이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을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측정대행자가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측정기관을”을 “측정대행자를”로, “측정기관에는”을 “측정대행자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측정기관은”을 “측정대행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중 “측정기관을”을 각각 “측정대행자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측정기관이”를 “측정대행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측정기관은”을 “측정대행자는”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3장의 제목 “건강진단”을 “건강관리”로 하고, 제11조 앞에 “제1절 건강진단”을 삽입한다.
제18조 및 제1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별표 3”을 각각 “영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정신청한 자를 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진폐 건강진단기관 지정서에 제1차 건강진단기관 또는 제2차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여부를 적어 지정신청한 자에게 내줄 것
2. 지정신청한 자의 지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 및 사유를 알릴 것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및 지도ㆍ교육)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의 평가 방법은 방문평가 및 자료평가로 하고,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화질 및 판독의 정확성
3. 폐기능검사 및 판정의 정확성
4.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의 정확성
②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건강진단기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의2제2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식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ㆍ교육을 할 수 있다.
1. 흉부 엑스선 사진의 촬영 및 판독
2. 폐기능검사 및 판정
3.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지도ㆍ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장을 제3장제2절로 하고, 같은 절의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절 진폐근로자의 보호
제28조제1항 중 “진폐심사의”를 “진폐심사의사”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중 “진폐심사의”를 각각 “진폐심사의사”로 한다.
다만, 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진폐심사회의를 거쳐 진폐판정을 한 경우에는 진폐심사의사의 자문을 받지 않고 진폐관리구분판정을 할 수 있다.
제31조의 제목 중 “재심사 청구”를 “심사 청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재심사 청구”를 “심사청구”로, “재심사 청구서”를 “심사 청구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재심사 청구”를 “심사청구”로, “진폐관리구분판정 재심사 결정서”를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결정서”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진폐관리구분판정 재심사 결과 통지서”를 “진폐관리구분판정 심사 결과 통지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진폐심사의”를 각각 “진폐심사의사”로 한다.
제5장을 제4장으로 하고, 제4장(종전의 제5장)의 제목 “진폐위로금의 지급 등”을 “진폐근로자 보호 사업 등”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6장을 제5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측정기관이”를 “측정대행자가”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7장(제46조)을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4의 제목 중 “제24조제2항 관련”을 “제24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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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기준                          ┃

┃                                        │                  ├───────┬─────┬─────┨

┃                                        │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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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지정취소      │          │          ┃

┃지정을 받은 경우                        │제15조제4항제1호  │              │          │          ┃

┃2.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법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못한 경우                               │제15조제4항제2호  │3개월         │6개월     │          ┃

┃3.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법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건강진단 업무를 한 경우                 │제15조제4항제3호  │1개월         │3개월     │6개월     ┃

┃4. 건강진단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법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제출한 경우                             │제15조제4항제4호  │3개월         │6개월     │          ┃

┃5. 건강진단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법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경우                                    │제15조제4항제5호  │3개월         │6개월     │          ┃

┃6. 법 제15조의2에 따른 평가를 2회 이상  │법                │ 6개월의      │          │          ┃

┃받지 않거나 평가의  실시결과            │제15조제4항제6호  │범위에서      │          │          ┃

┃불합격한 경우                           │                  │평가에        │          │          ┃

┃                                        │                  │합격할 때까지 │          │          ┃

┃                                        │                  │업무정지      │          │          ┃

┃7. 건강진단 실시방법 등이 부적정한      │법                │              │          │          ┃

┃경우                                    │제15조제4항제7호  │              │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진단 실시    │및 영 제12조의6   │업무정지      │업무정지  │지정취소  ┃

┃를 거부한 경우                          │                  │3개월         │6개월     │          ┃

┃  나.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한 경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우                                      │                  │1개월         │3개월     │6개월     ┃

┃  다. 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결과를 적지 않는 등 개인별              │                  │1개월         │3개월     │6개월     ┃

┃건강진단 결과표에 기재사항을            │                  │              │          │          ┃

┃적지 않은 경우                          │                  │              │          │          ┃

┃  라. 진폐의 소견이 있는 자의 개인별    │                  │업무정지      │업무정지  │업무정지  ┃

┃건강진단 결과표 등 서류를               │                  │1개월         │3개월     │6개월     ┃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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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변경사항 신고서                               ├──────────┨

┃                                                                              │지정신청: 21일      ┃

┃                                                                              │변경신고: 즉시      ┃

┠───┬────────┬──────────────────────────┴──────────┨

┃신  청│① 법인(기관)명 │(전화번호:              )                                                 ┃

┃신고인├────────┼─────────────────────────────────────┨

┃      │② 소재지       │                                                                          ┃

┃      ├────────┼─┬───────────────────────┬───────────┨

┃      │③ 대표자       │  │④ 생년월일                                   │                      ┃

┠──┬┴────────┴─┼───────────────────────┴───────────┨

┃변경│⑤ 변경 전            │⑥ 변경 후                                                            ┃

┃항목├───────────┼───────────────────────────────────┨

┃    │                      │                                                                      ┃

┠──┴─────────┬─┴───────────────────────────────────┨

┃⑦ 변경사유 발생일      │                                                                          ┃

┠────────────┴─────────────────────────────────────┨

┃                                                                                                    ┃

┃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2항      에      ┃

┃                                                                        ┌─제5조     ──┐        ┃

┃                                                                        │                │        ┃

┃                                                                        └─          ──┘        ┃

┃                                                                                                    ┃

┃                                                                                                    ┃

┃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

┃                                                                                                    ┃

┃                                                     년        월        일                         ┃

┃                                                                                                    ┃

┃                                         신청(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구│구분            │신청(신고)인(대표자) 제출 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비│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

┃서│                │                                                │서류 제출)                  ┃

┃류├────────┼────────────────────────┼──────────────┨

┃  │지정신청의 경우 │1. 정관 1부                                     │법인등기부 등본(지정신청의  ┃

┃  │                │2. 시설 및 장비 명세서 각 1부                   │경우만 해당한다)            ┃

┃  │                │3.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                            ┃

┃  │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                            ┃

┃  │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

┃  ├────────┼────────────────────────┤                ┌─────┨

┃  │변경사항 신고의 │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수수료    ┃

┃  │경우            │                                                │                ├─────┨

┃  │                │                                                │                │없  음    ┃

┠─┴────────┴────────────────────────┴────────┴─────┨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                                                                                                    ┃

┃                               신청(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

┗━━━━━━━━━━━━━━━━━━━━━━━━━━━━━━━━━━━━━━━━━━━━━━━━━━┛

┏━━━━━━━━━━┯━━━━┯━━━━━━━━━━━━━━━━━━━━━━━━┓

┃신청인              │경유기관│처리기관                                        ┃

┃                    ├────┼────────────────────────┨

┃                    │없음    │지방노동관서                                    ┃

┃                    │        │[산업안전(근로감독)과]                          ┃

┠──────────┼────┼────────────────────────┨

┃                    │        │                                                ┃

┃┌─────┐      │        │    ┌─────┐                              ┃

┃│신청서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

┃  (지정신청의 경우)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    │지정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진폐                      □ 제1차    건강진단기관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

┃                          □ 제2차                                  ├──────┨

┃                                                                    │21일        ┃

┃                                                                    └──────┨

┃                                                                                  ┃

┠───┬───────┬─────────────────────────────┨

┃신청인│①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                                  ┃

┃      ├───────┼─────────────────────────────┨

┃      │② 소재지     │                                                          ┃

┃      ├───────┼───────┬───────┬─────────────┨

┃      │③ 대표자     │              │④ 생 년 월 일│                          ┃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

┃위와 같이 진폐 건강진단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지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1의3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없음        ┃

┃  2.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1의3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

┏━━━━━━━━━┯━━━━━━━━━┯━━━━━━━━━┓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없음              │지방노동관서      ┃

┃                  │                  │[산업안전(근로감독)과]┃

┠─────────┼─────────┼─────────┨

┃                  │                  │                  ┃

┃┌─────┐    │                  │    ┌─────┐┃

┃│신청서작성│    │                  │  ▶│접수      │┃

┃│          ├──┼─────────┼─  │          │┃

┃│          │    │                  │    │          │┃

┃└─────┘    │                  │    └┬────┘┃

┃                  │                  │      │(민원실)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                  │        │        ┃

┃                  │                  │                  ┃

┃                  │                  │      ▼          ┃

┃┌─────┐    │                  │    ┌─────┐┃

┃│교부      │◀  │                  │    │지정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심사 청구서                                             │처리기간              ┃

┃                                                        ├───────────┨

┃                                                        │30일                  ┃

┠──────┬──────┬┬───────┬─────┴───────────┨

┃청구인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

┃            ├──────┼┴───────┴─────────────────┨

┃            │③ 주  소   │(전화번호:             )                            ┃

┠──────┼──────┼┬───────┬─────────────────┨

┃근로자      │④ 성  명   ││⑤ 생 년 월 일│                                  ┃

┃(진폐관리   ├──────┼┴───────┴─────────────────┨

┃구분판정    │⑥ 주  소   │                                                    ┃

┃을 받은 자) ├──────┼──────────────────────────┨

┃            │⑦ 사업장명 │(전화번호:            )                             ┃

┃            ├──────┼──────────────────────────┨

┃            │⑧ 소재지   │                                                    ┃

┠──────┼──────┼┬────────────┬────────────┨

┃심    사    │⑨ 판정일   ││⑩ 판정관리구분         │                        ┃

┃청구내용    ├──────┼┼────────────┼────────────┨

┃            │⑪          ││⑫ 관할 지방노동청(지청)│                        ┃

┃            │판정통지    ││                        │                        ┃

┃            │서를 받은   ││                        │                        ┃

┃            │날          ││                        │                        ┃

┠──────┼──────┴┴────────────┴────────────┨

┃⑬청구취지  │                                                                  ┃

┃및 이유     │                                                                  ┃

┠──────┴─────────────────────────────────┨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청(지청)을 거쳐 진폐관리구분판정에 대한 ┃

┃심사를 청구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근로자와의 관계 :              )                                               ┃

┃   노동부장관  귀하                                                             ┃

┠────────────────────────────┬───────────┨

┃  ※ 구비서류                                           │수수료                ┃

┃   1. 진폐관리구분판정에 사용한 흉부 엑스선 사진 2장    ├───────────┨

┃                                                        │없음                  ┃

┃                                                        └───────────┨

┃   2. 건강진단 관계 서류                                                        ┃

┗━━━━━━━━━━━━━━━━━━━━━━━━━━━━━━━━━━━━━━━━┛

┏━━━━━━━━━┯━━━━━━━━━━━━━━┯━━━━━━━━━━┓

┃청구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

┃                  ├──────────────┼──────────┨

┃                  │지방노동관서                │노동부              ┃

┃                  │[산업안전(근로감독)과]      │(산업안전보건국     ┃

┃                  │                            │근로자건강보호과)   ┃

┠─────────┼──────────────┼──────────┨

┃                  │                            │                    ┃

┃┌─────┐    │    ┌──────┐        │                    ┃

┃│청구서작성│    │  ▶│접수        │(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접수│(민원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확인검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진폐심사의사의 │        ┃

┃                  │                            │    │자문│        ┃

┃                  │                            │    └─┬┘        ┃

┃                  │                            │        │          ┃

┃                  │                            │                    ┃

┃                  │                            │      ▼            ┃

┃┌─────┐    │                            │    ┌──┐        ┃

┃│통지      │◀  │                            │    │결정서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최│확인자│(서명 또는 인)            ┃

┏━━━━┯━━━━━━━━━━┓                                                        ┃초├───┼─────────────┨

┃관리번호│                    ┃                                                        ┃  │작성자│(서명 또는 인)            ┃

┠────┼──────────╄━━━━━━┯━━━━━━━━┯━━━━━━━┯━━━━┹─┼───┼─────────────┨

┃성명    │(한글)              │생 년 월 일 │                │소속사업장명  │            │업종  │                          ┃

┃        ├──────────┼──────┼────────┴───────┴──────┼───┼─────────────┨

┃        │(한문)              │주소        │                                              │퇴직일│                          ┃

┠────┴──────────┴──────┴──┬┬───────────────────┴───┴─────────────┨

┃제1차건강진단 실시 결과                           ││진폐심사의사 판정결과                                                     ┃

┠───┬──┬───┬───┬──┬───────┤├───┬───┬──┬───┬──┬──┬────┬───┬───────┨

┃종류  │검진│검진  │엑스선│정밀│담당          ││심사  │엑스선│심폐│합병증│진폐│조치│검진    │검진  │담당          ┃

┃      │의료│연월일│사진  │진단│              ││      │사진  │기능│      │관리│결과│        │의료  │              ┃

┃      │기관│      │병형  │여부│(서명 또는 인)││연월일│병형  │    │      │구분│    │연월일  │기관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분진작업경력                                                                ┃

┠───┴──┴───┴───┴──┴───────┼─────┬────────┬───────────────┬───────┨

┃건강관리수첩발급                                  │사업장명  │종사업무        │종사기간                      │담당          ┃

┃                                                  │          │                │(   .   .   . ～   .   .   .) │(서명 또는 인)┃

┠───────┬───────┬─────────┼─────┼────────┼───────────────┼───────┨

┃발급연월일    │수첩번호      │담당              │          │                │                              │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                      │작업전환조치                                                  ┃

┠──┬────┬───────┼──┬────┬────────┼─────┬───┬───┬─────────┬───────┨

┃지급│금액    │담당          │지급│금액    │담당            │구분      │조치  │전환  │수당지급          │담당          ┃

┃일자│        │(서명 또는 인)│일자│        │(서명 또는 인)  │          │완료일│부서  ├────┬────┤(서명 또는 인)┃

┃    │        │              │    │        │                │          │      │      │지급일자│금액    │              ┃

┠──┼────┼───────┼──┼────┼────────┼─────┼───┼───┼────┼────┼───────┨

┃    │        │              │    │        │                │권고      │      │      │        │        │              ┃

┠──┼────┼───────┼──┼────┼────────┼─────┼───┼───┼────┼────┼───────┨

┃    │        │              │    │        │                │지시      │      │      │        │        │              ┃

┗━━┷━━━━┷━━━━━━━┷━━┷━━━━┷━━━━━━━━┷━━━━━┷━━━┷━━━┷━━━━┷━━━━┷━━━━━━━┛

┏━━━━━━━━━━━━━━━━━━━━━━━━━━━━━━━━━━━━━━━━━┓

┃손해배상 미청구ㆍ미수령 확인서                                                    ┃

┃                                                                                  ┃

┃1. 근로자                                                                         ┃

┃  가. 성명 :                             나. 생년월일 :                           ┃

┃  다. 주소 :                                      (전화번호:               )      ┃

┃                                                                                  ┃

┃2. 사업주                                                                         ┃

┃  가. 사업의 명칭                                                                 ┃

┃  나. 소재지                                     (전화번호:               )       ┃

┃  다. 성명 :                             라. 생년월일 :                           ┃

┃  마. 주소 :                                                                      ┃

┃                                                                                  ┃

┃3. 확인내용                                                                       ┃

┃  가. 근로자와 사업주는 근로자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해위로금 또는 유족위로금을 신청함에 있어 같은 법           ┃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1)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

┃    (2) 사업주와의 합의에 의하여 진폐에 따른 장해ㆍ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

┃수령한 사실                                                                       ┃

┃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또는 제79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

┃유족특별급여의 수령                                                               ┃

┃                                                                                  ┃

┃  나. 위의 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에는 위로금회수 등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                                                                                  ┃

┃                                                        년       월       일      ┃

┃                                                                                  ┃

┃근로자                   (서명 또는 인)                                           ┃

┃사업주                   (서명 또는 인)                                           ┃

┃  ※ 구비서류: 없음                                                               ┃

┃   - 인감 또는 서명 여부와 주민등록증만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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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961호, 2008. 3. 21. 공포, 9. 22.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016호, 2008. 9. 18. 공포, 9. 22. 시행)이 개정되어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건강진단ㆍ분석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분진작업의 범위, 작업환경 측정을 대행하는 자의 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등 종전에 노동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