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8년 11월 11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노동부 장관        이 영 희

⊙대통령령 제21111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라 함은”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한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하여 제1항 각 호의 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자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지급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훈련을 받는 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정함에 있어”를 “정하는 경우에”로 한다.
  자활지원훈련의 훈련대상자 선발, 훈련과정 선정, 훈련비용 지급, 훈련수당 및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제5항 후단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우선선정직종훈련의 훈련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자 등을 위한”을 “법 제12조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부터 제52조까지”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ㆍ제42조ㆍ제48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50조”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2조에 따른”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를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8조ㆍ제49조ㆍ제51조ㆍ제52조”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에 따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을 “지정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받고자 하는 자는 2년”을 “받으려는 자는 1년”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로, “운영하고자 하는”을 “운영하려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추가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우선선정직종훈련은 제외한다)의 위탁, 시정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1항제1호 중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의2. 법 제2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45조에 따라”로,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을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 중 우선선정직종훈련의 위탁, 시정요구, 위탁해지, 위탁제한 및 직업능력개발과정의 인정제한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에 관한 사항.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의2. 법 제2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비용 융자에 관한 사항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43조관련”을 “제35조 관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결제 및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처음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31조에 따라 최초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한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취업하려는 자 등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시설 등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신용카드로도 훈련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훈련을 받는 자의 편의와 훈련비용 지원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현행의 훈련비용 증액 지원 외에 앞으로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관보정정

                                            ○ 정   정
  관보 제16874호(2008. 11. 11.)에 게재된 대통령령 제21111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8년 12월 8일
                          법 제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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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보 내 용           │         정 정 사 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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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관보 제13쪽   │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우측란 제118행│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              │
│과 같이 신설한다.             │과 같이 신설한다.           │              │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④--------------------    │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을 통  │--------제1항 각호의-----   │              │
│하여 제1항 각호의 에 따른 직  │-----------------------     │              │
│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  │-----------------------     │              │
│우 훈련비용을 직업능력개발훈  │-----------------------     │              │
│련을 받는 자나 직업능력개발훈 │-----------------------     │              │
│련시설 등에 지급할 수 있다.   │-----------------------     │              │
│(단서 생략)                   │---.(단서 생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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