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노동부령 제315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10일
          노동부장관 (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제5항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산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의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로서 처분이 훈련정지인 경우에는 개별기준에서 정한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별표 4의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법            │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제35조제1항제3│            ┃

┃초래한 경우                       │호            │            ┃

┃                                  │              │            ┃

┃ 가.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              │자격정지 1년┃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에 따른       │              │            ┃

┃위탁계약 해지 또는 법             │              │            ┃

┃제25조에 따른 인정취소의          │              │            ┃

┃처분을 받은 경우                  │              │            ┃

┃                                  │              │자격정지 2년┃

┃ 나.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              │            ┃

┃훈련기관이 법 제16조제3항에       │              │            ┃

┃따른 위탁제한 또는 법             │              │            ┃

┃제25조제2항에 따른 인정제한의     │              │            ┃

┃처분을 받은 경우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처분의 감경사유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업무수행을 게을리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이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게 부과하는 행정처분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