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노동부령 제318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9년 3월 10일
          노동부장관 (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제3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신청인이”를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정도 및 횟수 등 다음의 해당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로 감경(다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와 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파견근로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구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

┃  │신규허가신│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비│청시(각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                        ┃

┃  │1부)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                        ┃

┃  │          │한합니다)                                         │                        ┃

┃서│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                        ┃

┃  │          │위치도                                            │                        ┃

┃  │          │5.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                        ┃

┃류│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                        ┃

┃  │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                        ┃

┃  │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                        ┃

┃  │          │진술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                        ┃

┃  │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

┃  ├─────┼─────────────────────────┼────────────┨

┃  │갱신허가신│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

┃  │청시(각   │2. 허가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개인).  ┃

┃  │1부)      │3.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다만, 신청인이          ┃

┃  │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에 동의하지         ┃

┃  │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있는       │아니하는 경우에는       ┃

┃  │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서류를             ┃

┃  │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허가취소ㆍ영업정지 시 감경사유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행정처분의 감경이 보다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