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총리령 제882호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입법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입법내용의 다양화ㆍ복잡화 등 법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법제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령정비에 관한 자문 기능만을 담당하던 법제정비위원회를,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 및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법령의 전면적 개선 등 새 정부의 국정목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 기능 등을 담당하도록 정부입법 자문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각계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촉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