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hwp
⊙국방부령 제650호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향토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에 장비 및 물자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051호, 2007. 5. 16.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장비 및 물자 지원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는 한편,
수임군부대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향토예비군육성ㆍ지원중기계획의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방위협의회의 장은 수임군부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방위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수임군부대의 장은 중기계획 중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사항은 국방부장관에게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