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770호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위생사 국가시험 응시 및 면허 자격을 제한하던 것을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도록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47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험 합격 후 위생사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전문의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위생사로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