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77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일정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가 희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익사업 보상절차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 토지소유자 및 사업시행자 등으로 구성되는 보상협의회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65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대상 및 내용, 보상협의회의 설치가 의무화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할 이주정착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비용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채권보상이 의무화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재부동산소유자의 범위 확대(안 제26조제1항)
(1) 현금으로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재유입되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현금보상을 감축하고 채권보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종전에는 채권보상의 대상이 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토지소재지의 시ㆍ구 등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토지소재지의 시ㆍ구 등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규정함.
(3) 채권보상이 확대되고 현금보상이 감축되어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주대책에 포함되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및 설치비용 산정방식 규정(안 제41조의2 신설)
(1) 이주정착지에 대한 생활기본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설치비용의 산정방식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사업지역 또는 시행자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2)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해야 하는 생활기본시설의 범위를 해당 공익사업지구 안에 설치하는 도로, 상수도, 하수처리시설 및 전기시설 등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설치비용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함.
(3) 생활기본시설의 범위와 산정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주대책 관련 민원의 해소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의 수립 대상 및 내용 규정(안 제41조의3 신설)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을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으로 정하고, 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공익사업지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 및 행정적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함.
라. 보상협의회 설치 의무화 대상사업 규정(안 제44조의2 신설)
(1) 해당 공익사업지구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토지등의 소유자가 50인 이상인 공익사업의 경우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에 의무적으로 보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함.
(2)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의 불만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