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69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형자동차의 규격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2008년1월1일부터 배기량 800 시시 미만에서 1천 시시 미만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형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이 법에서도 경형자동차의 기준을 현행 배기량 800 시시 미만의 자동차에서 1천 시시 미만의 자동차로 변경하여 그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