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70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의 여객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점을 명확히 하여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