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78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산림재해의 방재?복구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산림공무원 등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포함하고, 사후에 안장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 등의 영령을 현충탑 등에 위패로 봉안 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묘지 경내에서 추모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의2 신설)
국립묘지의 조성?확대?시설관리?장사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수립?시행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나. 국립묘지 안장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제1호아목?카목)
산불진화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과 화재 진압 등에서 상이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안장대상자에 포함함.
다. 영정 또는 위패의 봉안(안 제6조제2항)
사망당시 안장대상이 아닌 사람이 사후에 안장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자 등의 경우에도 영령을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도록 함
라. 안장식 등의 의전의식(안 제1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립묘지의 현충탑 참배 또는 안장식 등을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의식을 갖추도록 하고, 각종 의전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마. 현충 선양활동의 허용(안 제20조제1항 단서 신설)
국립묘지 경내에서는 가무(歌舞)?유흥(遊興)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국립묘지의 경건함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모음악회 등 현충 선양활동은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1호카목과 타목, 제19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