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공헌한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貸付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9호의2, 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