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81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맞도록 개선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貸付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다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과 형평을 맞추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수임무수행자 유족 등의 범위 조정(안 제4조제1항, 제5항 및 제6항)
(1) 특수임무수행자의 조부모 또는 미성년 제매(弟妹)가 이 법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는 제한요건을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또는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로 하는 등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을 성별에 따라 차별화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조부모가 유족 등이 될 수 없는 요건에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외에 성년 여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미성년 제매가 유족 등이 될 수 없는 사유인 직계존속의 연령제한을 남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60세 미만으로 일원화함.
(3)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남녀의 근로능력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오늘날의 사회상황에 맞도록 하고,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부재산 양도 및 담보금지 규정의 삭제(현행 제50조 삭제)
(1) 특수임무수행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에 따라, 국가의 채권확보 목적상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2)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담보로의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3)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원 정지 대상자의 요건 조정(안 제79조제2항)
현행 특수임무수행자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 지원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률과 형평을 맞추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 지원을 정지하도록 함.
라. 범죄행위를 한 특수임무수행자 등에 대한 법 적용의 배제(안 제80조제1항 및 제2항)
(1) 특수임무수행자가 「형법」상 내란죄나 외환죄를 범하는 경우 및 그 유족 등이 살인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2) 이 법의 적용배제에 관한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보훈관계 법률의 적용대상자와 형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