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9082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5?18민주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貸付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5?18민주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18민주유공자 유족 등의 범위 조정(안 제5조제1항?제5항 및 제6항)
(1) 5?18민주유공자의 조부모 또는 미성년 제매(弟妹)가 이 법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는 제한요건을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또는 60세 미만의 남자 및 55세 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로 하는 등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을 성별에 따라 차별화하여, 양성평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2) 조부모가 유족 등이 될 수 없는 요건에 성년 남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외에 성년 여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고, 미성년 제매가 유족 등이 될 수 없는 사유인 직계존속의 연령제한을 남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60세 미만으로 일원화함.
(3)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남녀의 근로능력에 특별한 차이가 없는 오늘날의 사회상황에 부합하도록 하고, 양성평등의 원칙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대부재산 양도 및 담보금지 규정의 삭제(현행 제51조 삭제)
(1) 5?18민주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함에 따라, 국가의 채권확보 목적상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5?18민주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음.
(2) 대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 또는 담보로의 제공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
(3) 5?18민주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예우 정지 대상자의 요건 조정(안 제66조제2항)
현행 5?18민주유공자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중에 있는 경우에 예우를 정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 관계 법률과 형평을 맞추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집행 중인 경우에 예우를 정지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