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761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특별대책지역에서 구리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배출시설의 가동시간과 폐수발생량에 따라 예비 수질오염방지시설과 원격유량감시장치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특별대책지역의 수질관리에 적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