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762호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기 위하여 신공항건설사업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 등으로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661호, 2007. 10. 17. 공포, 2008. 1. 18. 시행, 일부조항 2008. 4.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중복되는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