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84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안전교육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통안전교육의 시기를 현행 기능시험 응시 전에서 학과시험 응시 전으로 변경하고, 교통정보 수집?제공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통정보의 수집?분석?제공 의무자를 ‘지방경찰청장’에서 ‘경찰청장’으로 하며,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시장등과 협의하여 광역 교통정보의 수집?제공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