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846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 증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