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850호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만 보건복지 지원의 특례를 인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취락지구의 지정과 관계없이 주변지역의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농어촌 보건복지 지원의 특례를 인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