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851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개발?정비?조성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 등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도 보육교사 자격을 인정하며,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한 자 등에 대하여 공개경쟁 이외의 방법으로 최초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보육시설의 양도 등으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과 관련된 보육시설을 양수?상속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행정처분의 효과를 승계시키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