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555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고, 상호저축은행과 대주주 간의 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전원 결의 및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호저축은행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22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와 이사회 전원 결의 등이 필요한 거래의 범위를 정하고, 상호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한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요건 신설(안 제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상호저축은행과의 거래실적의 합계액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법인의 상근 임직원 등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상호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공인회계사,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경력자 등의 재무 또는 회계 전문가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나. 대주주 등과의 거래 중 이사회 전원 결의,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및 공시 대상 거래 구체화(안 제9조의4 신설)
상호저축은행은 단일거래 금액이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10억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려는 때에는 미리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거래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도록 함.
다. 대주주에게 금지되는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구체화(안 제9조의5 신설)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는 상호저축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바, 그 행위의 범위에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및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 있어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 또는 제3자와 거래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포함시킴.
라. 상호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출한도 현실화(안 제29조제3호)
현재 상호저축은행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적 대출 중 주택자금대출의 한도를 3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5천만원으로 증액하여 조정하되 직원에 대한 대출총액은 현행과 같이 5천만원을 유지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과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