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대통령령 제20556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정이유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계속될 수 있도록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능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30호, 2007. 7. 19. 공포, 2008. 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해경감 우수기업의 인증(안 제7조)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평가 및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인증대행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전문성을 도모함.
나. 전문인력의 육성(안 제10조)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은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분야와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전문교육과정을 마친 자에게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를 각 분야별로 발급하도록 함.
다.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 등록요건(안 제11조 및 별표 1)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토목, 경영, 전산 등 분야별 기술인력으로서 계획 수립 대행분야 전문교육과정을 마치고 기업재난관리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를 6명 이상 보유하도록 등록요건을 정함.
라. 재해경감활동의 기반조성(안 제15조 및 제16조)
소방방재청장은 연구기관과 협약을 맺어 재해경감활동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경감활동과 관련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출연금은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