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457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행정기관에서 분산하여 수행하던 국가자격시험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리사?물류관리사?소방시설관리사 등 6개 국가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