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458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유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서민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를 판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을 폐지하고, 대체 연료유 간 가격 형평성을 유지함으로써 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등유를 대체하는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생연료유를 판매하는 경우 부과되는 부과금도 폐지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