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460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퇴역연금 등의 대상자가 아니면서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이 취업 및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514호, 2007. 7. 13.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범위,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최근 대학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장기복무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자금 대부의 연간 한도액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적 구직활동의 범위(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지급요건인 적극적 구직활동의 범위를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직업교육훈련, 진로ㆍ취업상담 등을 받는 경우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월 1회 이상 전직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장기복무제대군인이 적극적으로 취업 및 창업활동을 하도록 장려함.
나. 전직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액(안 제20조의3 및 제20조의4 신설)
(1) 전직지원금의 수급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자에 대한 일시금의 지급절차와 지급방법을 정하고, 전직지원금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월 지급 최고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월별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을 월 50만원으로 정함.
(2) 퇴직연금 등을 받지 못하는 장기복무제대군인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취업 또는 창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및 지급중단의 예외사유(안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 신설)
(1) 전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되, 본인의 질병ㆍ부상ㆍ임신ㆍ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전직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함.
(2)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사유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 구직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도모함.
라. 학자금 대부 한도액 현실화(안 제25조제7호)
(1) 최근 대학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어 현행 학자금 대부 한도액 5백만원이 대학 등록금보다 작은 수준임.
(2) 학자금 대부 한도액을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하여 학자금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