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산업자원부령 제438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장비의 운영ㆍ관리업무를 정보통신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0424호, 2007. 11.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부로 이체되는 인력 5명(5급 1명, 7급 4명)을 감축하고, 기업형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특허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경영지원팀ㆍ상표디자인심사지원팀ㆍ특허심사지원팀 및 교수팀을 신설하며, 특허심판원에 두는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