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hwp
⊙법률 제8697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세계적으로 테러에 의한 위험이 증대되고 있고 금융거래의 규제 완화 등으로 국내금융기관이 공중협박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테러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우리나라가 2004년 2월 9일 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2004. 3. 18 발효)을 이행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의 조달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중협박자금을 모집?제공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중협박자금의 개념 정의(안 제2조제1호)
(1) 이 법안은 금융기관을 통한 공중협박자금의 금융거래를 중심으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중협박자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협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행위(살인?중상해?납치, 항공기 또는 선박의 강탈, 폭발물?생물화학물질 등을 이용한 차량 폭발, 원자로 파괴 등)를 열거하고 이를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으로 규정함.
(3) 공중협박의 행위태양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를 위한 자금을 공중협박자금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거래제한대상자의 지정?고시(안 제4조)
(1) 국제사회에서 공중협박 관련자로 지명된 개인 또는 단체 등의 금융거래는 공중협박자금조달에 이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아 그 금융거래를 신속하게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2) 재정경제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등을 성실히 준수하고,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공중협박자금조달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중협박자금의 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함.
다.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의 형사처벌(안 제6조)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모집?제공?운반?보관하는 자 또는 이를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