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698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재원조성과정에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공적자금상환기금도 출연을 하였고,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가 이루어짐으로써 금융기관이 수혜를 받은 점을 감안할 때,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운용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잔여재산을 전액 금융기관에서 반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에 따라 출연 등을 한 자에게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공적자금상환기금도 잔여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계산 결과 운용기간 종료일에 잔여재산이 있을 것이 확실하고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추정된 잔여재산의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