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군인복지기본법.hwp
⊙법률 제8731호


군인복지기본법


1. 제정이유
군인은 근무형태의 특성상 일반 국민과 함께 대규모 밀집지역에서 함께 어울려 생활하기보다는 소규모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어 자녀의 교육, 의료, 주거 등 모든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군인의 생활환경에 맞는 주거, 교육, 의료 등에 관한 복지정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군인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고충을 해소하고 군인 본연의 전투력 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군인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6조)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복지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등이 포함된 군인복지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군인복지위원회(안 제8조)
군인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함.
다. 주택 및 교육의 지원(안 제10조 및 제11조)
국가는 무주택세대주인 군인에 대하여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군인의 근무형편상 군인과 같이 생활할 수 없는 직계비속이 초?중등 또는 대학생인 경우에 숙식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군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안 제14조)
국방부장관의 군인의 복지증진과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복지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인과 군인가족 외의 자에게도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른 복지시설등의 통합운영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