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32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의 개정(법률 제8549호, 2007. 7. 27. 공포, 2007. 10. 27. 시행)에 따라 유급지원병으로 선발되어 연장복무하는 자를 단기복무부사관(하사)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인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게 되는 경우 그 휴직 요건을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하며 휴직기간을 여자 군인의 경우에는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확대하여 「국가공무원법」과 형평을 맞추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제3항제4호 및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