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47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약의 제조업자?원제업자(原劑業者)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영업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명령의 사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등록을 한 때 등으로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