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농어업 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hwp

⊙법률 제8748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 대비하여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02년 1월 26일 설치된바,
그 설치기한이 2007년 12월 31일로 만료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의 다자간 무역협상 등에 따른 국내 농어업?농어촌대책 마련 및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그 설치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