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92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구급차?철도차량?항공기?선박?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외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에게도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응급조치를 취하면 살릴 수 있는 응급환자가 신속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변제능력의 상실과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