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93호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경제적?사회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인바, 파산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변제능력의 상실과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를 제외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