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95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급속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나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가족친화적인 환경의 정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 및 제6조)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실태조사 등(안 제8조)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양성,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 및 공공기관의 가족친화지수를 측정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라. 가족친화인증 등(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을 할 수 있으며, 가족친화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