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696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여 설치된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에도 이 법에 따라 다른 공공기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공영방송제도 존립의 근본적 전제이자 방송법의 목적으로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제외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