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hwp
⊙행정자치부령 제408호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민방위기본법」(법률 제8420호, 2007. 5. 11. 공포ㆍ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442호, 2007. 12. 13.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한편,
민방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방위 준비 명령서 등 민방위 관련 기록을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