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행정자치부령 제409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및 지역교육 부문의 재정수요를 부동산교부세 잔액의 교부기준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0444호, 2007. 12. 13. 공포, 2007. 12. 13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잔액의 교부액 산정방식을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보장비지수 등 사회복지관련 지수 및 지역교육현안수요지수 등 지역교육관련 지수에 따라 세부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