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산업자원부령 제430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화문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거래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461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장비의 대상을 전자화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사용되는 작업공간, 정보시스템 등으로 정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시설 또는 장비 등이 지정 받을 당시의 기술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매년 해당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일이 속하는 달에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