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산업자원부령 제431호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의 대륙붕 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탐사권 및 채취권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변경신고 의무, 공작물 등의 원상회복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법률 제8464호, 2007. 5. 17. 공포, 2007. 11.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389호, 2007. 11. 16. 공포, 2007. 11.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탐사권 또는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해저조광권자가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면제신청서에 면제승인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