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hwp
⊙대통령령 제20349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8572호, 2007. 8. 3. 공포, 2007. 11. 4. 시행)됨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채권금융기관의 범위에 신용보증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을 추가하고, 주채권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회의 개최 예정일 3일 전까지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며, 채권금융기관 간의 이견 조정을 위하여 두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는 자산운용협회 회장, 보험협회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선정하는 각 1명과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이 선정하는 자 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