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hwp
⊙대통령령 제20350호


관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통관업을 전문화ㆍ대형화하기 위하여 관세법인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물류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종합물류업자에게 통관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법률 제8517호, 2007. 7. 19. 공포, 2007. 10. 20. 시행)됨에 따라 관세법인 등의 등록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의 확대 등 통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사 시험과목을 일부 조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법인 등록절차(안 제24조)
(1) 「관세사법」에서 관세법인 등록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에 따라 등록절차ㆍ구비서류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정관 사본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세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3) 관세법인이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더 나은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안 제24조의3 신설)
(1) 「관세사법」에서 관세법인의 손해배상준비금 적립 등의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 세부적인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세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총 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관세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해당 관세법인에 소속된 관세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해당 관세법인이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3) 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통하여 관세법인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함으로써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물류업자의 통관업 등록 등(안 제25조)
(1) 통관취급법인의 인가제도가 등록제도로 변경되고, 종합물류업자가 새로이 통관취급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등록절차ㆍ구비서류 등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통관취급업무를 할 수 있는 종합물류업자의 범위를 단일 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종합물류업자 등으로 정하고, 종합물류업자가 통관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종합물류업자 인증서 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함.
(3) 통관취급법인의 등록 및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종합물류업자 중 전략적 제휴기업집단의 경우에 업무집행상의 권리ㆍ의무의 주체를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관세사 시험과목 조정(안 별표 1)
(1) 통관환경의 변화 등으로 관세사 직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과목간 상호 연계성을 감안하여 관세사 시험의 일부 과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1차 시험과목 중 행정법개론을 회계학으로 대체하고, 내국소비세법을 2차 시험과목에서 1차 시험과목으로, 「대외무역법」 및 「외국환거래법」을 1차 시험과목에서 2차 시험과목으로 조정함.
(3) 새로운 통관환경에 부합되는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관세사가 더욱 질 좋은 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