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hwp
⊙해양수산부령 제386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전자정부의 구현을 위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9개의 해양수산부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ㆍ신고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나.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