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법무부령 제619호


국가배상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구현을 위하여 국가배상심의회가 비치하여야 하는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 피해자색인카드, 배상결정사건부,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적으로 작성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