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73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그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276호, 2007. 1. 26. 공포, 2007. 4. 27.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내용을 정하는 한편, 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원을 국가 외에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에 체육지도자 연수원 지정 권한 부여(안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1) 체육지도자의 양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연수원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던 것을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도 차원의 특색 있는 운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연수원은 문화관광부장관 외에 당해 대학 또는 체육단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도 체육지도자 연수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다양한 연수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수익사업의 내용(안 제43조제2항 신설)
(1)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수익사업의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한국도핑방지위원회는 도핑방지를 위한 교육사업, 인쇄물?시청각자료?기념품 등의 제작?판매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3)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사업 및 활동에 필요한 경비 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