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074호


축산법시행령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발전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심의위원회를 축산발전심의위원회로 통폐합함으로써 위원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8182호, 2007. 1. 3.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가축개량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며,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축산법?이 개정(법률 제8354호, 2007. 4. 11. 공포?시행)된 것에 맞추어 이 영의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