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일부개정법령종류법률
소관부처보건복지부공포번호8488
공포일자2007-05-25시행일자2007-08-26
담당부서법무지원팀전화번호2110-6105~14
첨부파일

?법률 제8488호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매매?음란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위생업소에서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공중위생업자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영업소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폐쇄명령이 있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폐쇄명령이 이루어진 영업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에서의 성매매?음란영업행위 등을 근절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