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입안유형전부개정법령종류법률
소관부처보건복지부공포번호8489
공포일자2007-05-25시행일자2008-05-26
담당부서법무지원팀전화번호2110-6105~14
첨부파일

?법률 제8489호


장사등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장사(葬事)시설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묘지 등 장사시설이 자연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사방법에 자연친화적인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도입하고,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설치?관리자에게 장사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의 적립의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체계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국민중심의 법률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자연장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3호?제13호?제14호 및 제13조제3항)
(1)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사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목장 등 자연친화적인 자연장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청장 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 등 국유지에 수목장림이나 그 밖의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
(3) 장사시설의 이용자에게 다양한 장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장사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지방자치단체의 화장시설 확보의무(안 제4조제2항)
(1) 화장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시설은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함.
(3) 지역주민의 반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기대됨.
다. 사설자연장지의 조성허가 및 신고(안 제16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조성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산림 등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자연장지 내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개인?가족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종중ㆍ문중자연장지 또는 법인등자연장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자연장지에는 사망자 및 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지와 편의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사설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의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자연장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을 제한하여 산림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봉안묘의 시설기준 제한(안 제18조)
봉안묘의 급속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봉안묘 및 그에 따른 시설물의 시설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시설규모가 과다한 봉안묘 및 시설물이 남설되어 자연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므로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로, 봉안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봉안묘?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마. 공설묘지 등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차등부과(안 제23조)
(1) 지역주민에게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장사시설이 수요에 비하여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사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주민들보다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주민에게 당해 시설의 사용료 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장사시설의 설치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당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줌으로써 장사시설의 설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사설장사시설업자에 대한 관리금 적립의무 부과(안 제25조)
(1) 장사시설은 장기간 유지?관리되어야 하는 시설인 반면, 사업자의 주요 수입원이 시설 분양시에 집중되어 장사시설의 유지?관리 또는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사설묘지?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자는 재해에 대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함.
(3) 적립한 관리금을 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예방 및 복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 이용자의 안정적인 시설 이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장사시설 등의 정비ㆍ개선명령 및 사용제한(안 제30조)
(1)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의 유실?훼손 및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설이용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풍수해 등의 재해로 인한 토사유출ㆍ지반붕괴 등으로 인근지역에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시설물의 유실?훼손 및 보건위생상 위해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장사시설의 설치ㆍ조성자 또는 관리장에 대하여 그 시설의 정비?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자연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해의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함으로써 위해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됨.
아.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자.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사태(死胎)”를 “죽은 태아”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차.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